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도 면제? 지금이 기회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집중기간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도가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 자진신고 대상과 방법

부정수급을 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지금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추가징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자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관련 부정수급
•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 기타: 팩스, 우편 신고도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 형사처벌 감면 또는 면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급제한기간 감경

💰 제보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 신고포상금

단순한 제보로도 실업급여는 최대 연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은 최대 연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기준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FAQ – 꼭 알아야 할 질문들

Q1.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자진신고 시에도 범죄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며,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부정수급이 입증된 후,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Q3. 고용24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24 누리집 → 부정수급신고 메뉴 클릭 → 양식 작성 및 제출

📆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예정

집중신고기간 이후,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후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고액 징수가 불가피하므로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 마무리하며

혹시 실업급여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자진신고와 제보는 제도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의 신고가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듭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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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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